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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증거로 재판 판결 바꿀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아티스트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소속사 측에서 다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아티스트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소속사 측에서 다른 아티스트들과 비교되게 저희 그룹을 차별하고, 심지어 내부 문건을 통해 '이 그룹은 버리겠다'는 내용을 알게되면서, 소속사에 남아 있으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그런데 소속사는 곧바로 저희를 상대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독자 활동을 하면 위약금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소속사는 다른 아티스트들이 공격받았을 때는 렉카 유튜브 채널 7개 이상을 고소하고,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 신청을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저희를 집중 타깃으로 공격하는 렉카 유튜브 채널(25개 이상)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저희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아차렸지만, 이미 소속사가 요청한 독자 활동 금지 및 위약금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상황입니다. 아직 변론기일이 6월 초로 예정되어 있고, 본안 판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소속사는 전관변호사들을 대거 동원하여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있으며, 사이버렉카 채널들을 방치하고, 법망을 피하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희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단지 소속사의 차별적인 대우와 저희를 버리겠다는 내부 입장으로 인해 정당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뿐인데, 소속사는 오히려 저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저희를 향한 사이버 공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소속사의 보호 의무 불이행과 선택적 대응의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악성 콘텐츠 채널 목록, 소속사의 무대응 증거 등)를 새로 법원에 제출하면, 본안 재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러한 악의적 여론 조작과 전관변호사를 통한 판결 유도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제가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법률적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