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회생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법무사님들! 저는 1985년생 철없는 40대 남자입니다. 결혼은 안했고,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법무사님들! 저는 1985년생 철없는 40대 남자입니다. 결혼은 안했고, 현재 직장인입니다.사건을 거슬러 가보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2020년도 당시 무직(근로장려금 대상자)였을 시절수입은 없고, 알바나 모친일을 도와드리며 직장을 알아보던 시기에미국주식을 시작하였고, 소액으로 하다가 수익률이 좋아서(개나소나 돈 벌던시절)빚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도 좋지 않고, 직장도 없던터라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처음에 1000만원대출 나중에는 4000~5000만원 정도 운영했던것 같습니다. 이 모든 금액은거의 대출이며, 계속 손해만 나는 가운데 다달이 대출금을 손절하고 갚다보니 주식 원금은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11월 중견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월급의 일부분을 재투자하거나 그 월급으로 대출원금을 갚으며, 계속 미국주식을 하였습니다.그러다 미국주식 종목중 제가 투자한 회사 2곳이 모두 상장폐지하였고, 제가 투자한 돈은모두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이율도 높다보니 다달이 받는 월급으로 빚갚는다고 수년째 돈만 갚다가 지인의 추천으로24년 10월 리니지 프리서버라는곳에서 장사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도 꽤되었고, 잘되는거 같아 카드 신용대출까지 받아 1500여만원들 게임에 투자하였는데(리니지사설서버x)서버가 갑자기 문을 닫는바람에 모든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현재 저도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답답해서 서두가 맞지 않아 이 사람이 무슨말을 하나잘 이해가 안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제 말을 정리해서 요약해보겠습니다.1. 2019~2020년 즈음 대출을받아 4~5000만원 주식을 함.2. 2024년 미국주식 투자회사 상장폐지로 모든돈 잃음3. 2024년10월~2025년 리니지 장사를 해서 돈을 메꾸기 위해 장사하던중서버 먹튀로 인해 1500만원 손실총 빚 7000만원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 현재 상황입니다.1, 24년도 원천징수 기준연봉 6900만원2, 다달이 집에 모친에게 200여만원 지급(24년말까지는 월급100만원 제외 모두 드렸음)3. 모친이 일을 하지만 월급여가 적고, 지병이 있으셔서 병원비 지출4. 23년에 모친명의로 생애 첫집 매매 1억원이상 빚 있음.5. 연봉은 6900이지만 현재 재산이 0원집x , 차(모친명의) , 예금x 현재 신용카드대출 1000만원이라 계속 월급받으면 카드값 납부일에 월급으로 카드값 납부다음달 다시 신용대출 500만원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중입니다.24년도 원천징수가 6900이지만 22년도는 5400이었으며, 집안형편이 어려워 집에 모친에게돈을 드리다보니 돈이 모이지않고, 높은이자에 수년간 납부하엿음에도 원금이 딱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제발 살려주십시요. 변호사 변무사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귀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할 경우 변제금 결정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므로 월 최저생계비가 적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10년 동안 갚는 총 금액은 크지만 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회생보다 많습니다. 당연히 변제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전국 법원 사건을 담당하면서 나름 정리한 3법칙입니다.
첫째는 소득이구요 둘째는 청산가치 셋째는 최근발생한 채무에 대한 소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변제금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제 1원칙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하므로 소득이 144만원 이고 1인 가구 일 경우 11만원을 36개월 변제합니다. 그러나 11만원 36개월 변제는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 2원칙 청산보장원칙입니다. 1원칙에 따라서 396만원을 변제해야 하나 내 재산이 700만원이면 1원칙은 무시되고
700만원을 36개월로 나눠서 변제하게 됩니다.
제 3원칙 소명원칙 최근 채무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게 되므로 2원칙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하지 않는 사무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무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수임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요건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과 달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변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도박, 코인, 주식 상관없습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는 입증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은 금융기관대출 카드론, 사채, 개인채무, 거래처 채무, 세금, 4대보험
따라서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서 재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하므로 소득과 상관없이 변제금이 상향될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주식 도박 코인 과소비가 있고, 최근 1년이내의 채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경우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과 관심을 갖지 않고 박리다매로 수임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2006년도부터 정보제공목적으로 운영중인 전국 법원 실제사례 블로그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5841117/223780603974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1억9천만 원 탕감 사례
이번 사례는 대구지방법원 사건이며, 통근 탕감 약 80%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아래 사례를 올리는 이유는 ...
전국법원 문의전화 02-584-1117 유튜브 “회생의신”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