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를 설명하자면 제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거래 요청을 부탁했는데, 상대방이 자신은 암표 신고를 막기 위해 대행사를 거쳐서 입금을 받으니 자신이 시키는대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표 값은 18만원이었는데, 상대방은 입금자명을 잘못 설정했다고 하며 3차례 입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54만원을 입금했으나, 상대방이 입금을 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며 54만원을 입금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사기임을 깨닫고 거래는 파기할테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돈 세탁의 가능성이 있어서 환불이 어렵다고 해서 토스 송금 취소를 요청할테니 승인해달라고 부탁했고 상대방도 알겠다고 답을 하고 끝났습니다.이후 토스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니 송금취소 요청은 해보겠으나 경찰을 찾아가는게 빠를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상대방의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 조사한 후 상대방이 사는 집 근처 경찰서로 넘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렇게 일주일 후에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고 수사관 배치까지 1~3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정작 배치되었다는 연락은 1주일 후에 왔습니다.토스 송금 취소 요청은 상대방 계좌가 반환 불가 상태라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1. 반환 불가 상태에는 사기 신고도 있던데 이건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그런건가요? 고객센터에선 해당 사항에 대해 저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2. 배치까지 3일이 걸린다고 했으나 일주일이 넘게 걸렸는데 일을 느긋하게 하고있는건가요?3. 보통 이런 상황에선 사건 해결까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4. 사기 신고를 통해 범인을 잡게되면 돈을 돌려받을 때 다시 법원까지 가야하나요?5. 만약 범인이 남의 명의를 도용한 상태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인 상태라면 사건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궁금합니다.6. 알림톡으로 사건 문의는 해당 경찰에게 문의하라고 했는데 연락처도 없는데 어떻게 문의하라는건지 궁금합니다.7. 제가 상대방에게 생년월일과 이름을 알려줬는데 이것만으로도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대면 통장 개설 금지를 해두면 예방 가능한게 정말 맞나요?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암표거래를 빙자한 입금 사기를 당하셨고, 이후에 회수와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피해로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 법률 절차로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즉시 할 수 있는 긴급 조치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입금하신 은행에 바로 연락하여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 절차 개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체 내역, 상대 계좌번호, 이체 시각을 제시하면 은행이 해당 계좌를 잠정 지급정지하고, 이후 피해금 환급 공고 및 배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입금 직후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절차는 사기죄 고소로 시작합니다.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 전담 창구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되,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의자의 기망 행위와 그 내용, 둘째, 그 기망을 믿고 금전을 교부한 사실, 셋째, 금전 편취 후 연락 두절 등 불법영득의 의사와 정황입니다. 증거는 거래 대화 캡처, 계좌이체 영수증, 상대가 보낸 신분증·예매확인서 등의 파일, 거래 게시글 URL과 게시 시각, 통화 녹취 등을 일괄 제출하시면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액, 거래일시, 계좌번호, 연락수단, 사용하는 닉네임·아이디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피의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계좌주 정보 조회 및 가입자정보 확보를 위한 수사 촉구 의견을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형사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판결 없이도 피해금 반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이 송치·기소되면 법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민사 절차는 신속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을 우선 고려합니다. 상대 인적사항이 일부만 확인되어도 계좌주 성명·계좌번호·거래 정황을 근거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플랫폼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병행하여 주소 보정을 시도합니다. 상대 재산이 확인되면 채권·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담보 제공이 필요하지만, 사기 사건에서 거래계좌·페이 계정·간편결제 잔액 등에 대한 신속 조치가 실무상 유효합니다.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으로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증거 보전을 서둘러야 합니다. 게시글, 쪽지, 로그인 기록 등은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수색 또는 사실조회로 확보되므로, 고소 단계에서 플랫폼에 대한 전자자료 보전 필요성을 명확히 밝히고, 삭제 위험이 높은 자료는 타임스탬프가 남도록 원본 파일과 해시값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에서는 소 제기 전 증거보전 신청으로 서버 로그·접속 IP 등을 보전할 여지가 있으니, 사건 경위와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 허가를 받는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실무상 유의하실 점을 간단히 짚습니다. 암표 자체의 거래 적법성 문제와 별개로, 상대의 기망과 편취가 명확하다면 사기죄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맥락을 진술할 때 불필요한 자기불리 진술로 쟁점을 확대하지 않도록, 피해 발생 부분을 중심으로 간결히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계좌의 다수 피해 정황이 확인되면 통신사기 피해 환급 특별법 절차가 원활해질 수 있으므로, 접수 단계에서 유사 피해 게시물·제보 여부를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1단계로 은행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 개시, 2단계로 사기죄 고소 및 전자증거 일괄 제출, 3단계로 지급명령·가압류 등 민사 회수 수단 병행, 4단계로 형사재판 단계의 배상명령 활용 순으로 진행하시면 승소 가능성과 실질 회수 가능성을 모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서류는 간명하되, 계좌·아이디·URL·시간표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뜻밖의 피해로 심신이 지치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지금의 당혹감은 당연하며, 절차를 한 걸음씩 밟아가면 결과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이미 확보하신 자료만으로도 수사는 충분히 시작될 수 있고,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은 증거 정리와 은행·고소 접수라는 꼭 필요한 두 걸음만 차분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은 질문자님 곁에 있으며, 준비된 자료와 올바른 순서가 질문자님의 손실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