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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관련 간호법이 언제 생겨났는지, 왜 생겨났는지, 핵심내용 등등 알려주세요

간호법이 언제 생겨났는지, 왜 생겨났는지, 핵심내용 등등 알려주세요
간호법은 언제 생겼나?
제정 통과일: 2023년 5월 10일
공포 예정일: 원래 2023년 5월 중
현재 상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효력 없음
향후 국회에서 재의결이 필요
왜 생겨났나?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명확화
→ 기존에는 ‘의료법’에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일부만 있었음
→ 간호사의 독립적 전문성을 반영할 필요성 대두
의료현장 간 협업 구조 정비 필요
→ 간호사 업무가 간호 외에도 행정·돌봄 등 광범위
→ 과도한 업무 부담 문제 해결 및 전문성 보호 필요
고령화 및 커뮤니티 케어 확대에 따른 간호의 영역 확장
→ 병원 외 지역사회, 노인·장애인 돌봄, 방문간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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