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월 22일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약정한 서비스나 수익 보장은커녕 기망을 당했다고 판단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손실 회복과 책임 추궁을 병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형사 절차로는 사기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딩방이 대가를 받고 종목 추천, 매매지시, 손절·익절 타이밍 제시 등을 했다면 사실상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무등록으로 이러한 영업을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동시에 허위 정보나 수익 보장 표현으로 금원을 편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장에는 모집·운영 경위, 유입 경로, 서비스 약속 내용, 대가 지급 내역, 투자 지시·강요 내역, 확인 가능한 운영자·모집책의 연락처 및 계좌, 피해액 산정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공지 캡처, 홍보물, 송금 영수증, 통화녹음 등 증거를 모두 첨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는 계좌주, 환전책, 팀장·관리자 등 공범 구조를 특정해 공동정범 및 상습사기 방향으로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사 회수는 속도전으로 가압류와 본안 소송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상대의 실명, 계좌주가 특정되어 있다면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그 전에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자산을 보전해야 합니다. 리딩방 대금은 강행법규 위반(무등록 투자자문) 계약으로 무효 주장도 가능하므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상대 항변을 차단하는 논리를 포함하십시오. 운영자뿐 아니라 모집책, 명의자, 자금 수취·분배에 가담한 자 전원을 공동불법행위자로 적시해 연대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회수 폭을 넓힙니다. 상대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해도 예금주가 특정되면 그를 상대로 먼저 청구한 뒤, 소송 진행 중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 계좌추적 결과를 통해 공범을 추가피고로 확장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셋째,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 절차를 시도하십시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 절차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취은행에 사기 이용계좌 신고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이미 출금된 경우에도 피해환급금 절차 개시를 요구하십시오. 리딩방 유형은 메신저를 통한 기망·유도라는 점에서 실무상 환급절차가 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리 지연 시 금융감독원 불법투자자문 신고센터에 병행 신고하여 계좌주의 불법성 판단을 뒷받침받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증거보전과 시효 관리가 필수입니다. 모든 대화·공지·음성은 원본 파일 형태로 백업하고, 화면 캡처에는 전송 시간과 상대 ID가 보이도록 하며, 가능하면 전자공증 또는 감정가능 형태의 저장으로 진정성립 다툼을 대비하십시오. 민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내용증명으로 환급을 청구하고, 고소 및 소 제기로 시효를 안전하게 중단시키는 순서를 권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무등록 자문 불법성, 기망행위 사실, 수취금 전액 및 이자 청구, 기한, 불응 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을 명시하십시오.

다섯째, 다수 피해가 확인된다면 공동 고소 및 소송이 유리합니다. 동일 리딩방 운영 조직이 반복적으로 금원을 수취한 정황은 사기의 고의와 조직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므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과 통신자료 확보가 더 신속해집니다. 이미 인터넷 카페·오픈채팅 등의 공개 모집 정황이 있다면, 해당 채널의 운영 이력과 공지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준비해두십시오.

여섯째, 손해액 구성은 납부 대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칙으로 하고, 리딩방 지시에 따라 거래하며 입은 추가 손실을 별도로 주장할지 여부는 증거 정도에 따라 선택하되, 매매강요·허위정보 제공과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구간을 선별하여 청구하는 편이 실무상 안정적입니다. 가상자산 전송 등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면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입출금 지갑 식별과 환전 경로를 특정해 환수 가능성을 넓히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1 수취계좌 지급정지·피해환급 신청 2 형사 고소장 접수 3 가압류 신청 4 내용증명 발송 5 본안 소 제기의 순으로 병행하는 것입니다. 각각은 상호 보완적이어서 어느 하나만으로는 회수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이행 단계에서의 하루이틀 차이가 회수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오늘 기준 확보된 상대 정보와 증거 목록을 정리한 뒤 곧바로 절차를 착수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기망으로 소중한 자산과 마음을 함께 잃어버린 상실감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대응은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편에서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묵묵히 여는 과정입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을 자책하기보다, 불법과 거짓을 법의 언어로 기록하고 책임을 묻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한 걸음씩만 밟아가면, 손실 회복의 가능성과 함께 스스로를 지키는 힘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실 불안과 피로를 잘 압니다. 법은 느리지만, 정당한 근거와 절차에 기대어 끝까지 가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디 마음을 추스르시고, 오늘 시작하는 한 걸음이 내일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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