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이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유리할지, 그리고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지 고민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법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결심이 전해집니다. 상처가 깊으실 텐데, 지금부터는 증거와 절차, 전략으로 차분히 판을 깔아가면 됩니다.

외도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명확해질수록 위자료와 재판상 이혼 인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고, 상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외도 사실과 상간자의 인지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시효 관리가 핵심입니다.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법원 조정절차를 활용해 배우자의 명시적 잘못 인정, 재발방지 서면, 양육 및 가사분담 계획, 치료적 개입에 관한 이행조항을 조정조서로 확정해 두는 방법이 실효적입니다. 단순 사과문이나 위약벌 약정만으로는 강제력이 약하거나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조정조서에 포함시켜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증거는 상대의 사생활 비밀과 통신비밀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적법하나,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기기 해킹, 위치추적기 설치, 스파이앱 사용 등은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배제해야 합니다. 적법한 1차 증거로는 본인 단말기에 저장된 문자·메신저 대화, 본인 계정의 클라우드 백업, 본인이 결제자이거나 공동재산으로 지출된 카드·계좌 내역, 숙박·렌터카·톨게이트 사용기록, 사진·동영상의 촬영메타데이터, 선물 및 송금내역, 자택·차량 내에서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 등이 활용 가능합니다. 스크린샷은 원본 파일과 촬영 일시, 상대 프로필, 대화 맥락이 식별되도록 일련으로 확보하고, 가능하면 출력물에 원본 파일 해시값, 촬영기기 정보까지 기재해 공증사서증서로 보강하면 증거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소송 전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호텔, 카드사, 렌터카, 톨게이트 등 제3자 보관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후에는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상대와 제3자에게 기록 제출을 강제할 수 있으니 시퀀스를 계획해 두셔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은 혼인기간, 외도의 기간과 태양, 혼인파탄 인과관계, 사후 태도, 미성년 자녀 유무, 공개적 망신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합니다. 통상 1천만~3천만 원대가 주류이며, 장기·반복·은폐·협박이 결합하면 상향됩니다. 상간자 상대 청구에서는 외도 인지 및 가담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관건이므로 호칭, 애정표현, 숙박 동행 정황, 일정 공유, 금전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구성이 유효합니다. 혼인 파탄 이후의 교제만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파탄 시점을 선명하게 특정하는 변론구조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기여도 중심이므로 외도 잘못이 곧바로 분할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격심한 유책과 재산형성에 대한 상대의 기여가 경미한 경우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기준시점을 정해 재산명세서와 금융거래정보를 정리하시고,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과거 수년간의 거래 추적, 법원의 사실조회, 금융감독원 전자문서요구, 가압류와 보전처분을 통해 분쟁 전 단계에서 동산·예금·주식·가상자산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간자에게 재산이 유출된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은 외도 그 자체보다는 양육환경과 양육능력이 핵심입니다. 다만 외도가 미성년 자녀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했거나 양육태만과 결부된 경우에는 친권·양육자 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자녀의 정서 안정이 위협받는 경우 제한 또는 조건부 진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을 기초로 산정되고, 체납 시 담보제공명령, 재산조회, 강제집행, 형사처벌(양육비이행법상의 감치,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제재 포함)까지 단계적으로 대비하시면 됩니다.

소송 전략으로는, 1차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2차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일괄 청구를 병행하여 협상지렛대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유지가 목표라면, 조정신청을 통해 유책 사실을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재발 시 자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조항,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약정, 휴대전화·위치정보 접근에 관한 상호 동의 범위 등 현실적인 관리조항을 넣어 두는 구성이 실무적으로 작동합니다. 과도한 위약벌이나 사생활 과잉감시는 무효 위험이 있으니 문구 정밀도가 성패를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소 제기 전 가압류와 가처분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예금·급여·전세보증금·주식·가상자산 주소를 파악해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주거지 퇴거가 문제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분쟁의 지렛대를 쥐어야 합니다. 모든 서면은 감정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일시·증거목록 중심으로 구성하여 재판부가 핵심 쟁점만 한눈에 파악하도록 만드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절망과 분노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은 상처의 무게를 객관화해 책임을 묻고, 앞으로의 삶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두르되 조급하지 않게, 사실을 조각하듯 천천히 증거를 쌓아가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불면의 밤을 건너는 동안에도 질문자님의 존엄과 권리는 법의 언어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결심하신 그 한 걸음이 향후 수개월의 재판과 협상에서 질문자님을 지켜 줄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상담문의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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