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아내와 이혼소송 준비중 베트남아내에게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베트남아내는 비자 F-4일것입니다 아마도10년 살아오면서 각자 번 돈으로
베트남아내에게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베트남아내는 비자 F-4일것입니다 아마도10년 살아오면서 각자 번 돈으로 생활 하였습니다물론 생활비로 집사람이 매달 20십만원씩 주었습니다그러나 10년 동안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를 반을 뺀면생활비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그리고 전세집 보증금 6천은 어머니 돈입니다~~그러나 어머니가 현금으로 주었다고해서 증건을 입증할 수가 없음~~이혼소송 거는 이유는한 1년 전쯤에베트남아내가 저를 죽이려고 칼로 위헵 했으며가정사에 너무 방치하고말도 안되는 많은 협박에 시달렸습니다지금와서 이혼소송 하는것은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베트남아내와 살기가 싫어서입니다물론 빚도 있지요제 빚 7천~~결혼하고 생긴 빚입니다음~~ 베트남아내의 스트레스때문에 과거에 신경약까지 먹었고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과 게임으로 해결하면서빚이 생겼고 그 빚을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커져서~지금 빚은 제가 갚고 있죠??이 사진으로 자기를 폭행했다고 협박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함~~이때 서로 몸싸움해서 제 손톱에 이렇게 된것임이때 아내가 부엌에 있는 칼로 저를 죽이라고 위협했음~~~남의 사생활 몰래 촬영해서 그것으로 협박하고지인에게 뿌리겠다고 하고
질문자님께서는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며, 국제적 요소로 인해 절차와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 크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타국의 언어와 법이 얽히는 문제라 마음과 시간이 함께 소모되기 쉽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국내 소송의 관할과 적용법, 송달, 증거, 자녀·재산 이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할과 적용법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생활근거지가 한국이라면 통상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혼인관계에 관한 준거법도 한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 상거소가 한국이 아니라면 민법 및 국제사법에 따라 공동 국적, 최근의 공동 생활지, 혼인과 가족의 가장 밀접한 관련성 등을 근거로 한국법 적용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 관할과 준거법을 메모리얼로 체계화해 두면, 소장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판단축을 한국으로 고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송달과 절차관리는 국제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상대방 주소가 베트남에 있고 국내 대리인 수권이 없다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 입증서류를 베트남어로 정확히 번역하여 영사경유 또는 법원의 외국송달 경로로 송달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통상적 하그송달 협약 체계 외 경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회송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번역공증, 송달보정자료, 주소확정 자료를 일괄 제출해 기일을 앞당기십시오. 상대방 주소 불명 또는 장기간 송달불능 시에는 자료를 근거로 성실한 탐문과 보정 경위를 소명한 후 공시송달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합니다.
소송유형과 입증전략은 한국법 기준으로 구체화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축으로 구성하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경합 운용을 염두에 둡니다. 간통,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실종, 기타 혼인유지 곤란 사유 중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유를 선택하고, 그 사유와 혼인파탄의 인과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연표, 객관 증거, 제3자 진술을 배치합니다. 유책성 다툼이 예상되면 방어가능한 과거 분쟁은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최근의 파탄 경위를 집중 입증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송금기록, 병원진단서, 출입국기록, 경찰·가정폭력 관련 서류는 원본성, 작성경위, 변조가능성 등을 보완하여 증거능력 확보에 유의하십시오.
자녀가 있다면 가사소송과 동시에 임시처분을 활용해 현재의 보호상태를 고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범위, 양육비의 잠정지급을 위한 임시처분을 병합 신청하고, 해외이동 위험이 있으면 자녀 여권발급 및 사용금지, 출국금지, 거소 이전금지의 임시처분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베트남은 아동반환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보전조치가 실질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양육자 판단에서는 주 양육자, 부양환경, 보호연속성, 특별한 의료·교육 필요 등을 중심으로 사실을 치밀하게 제출하십시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분리해서 설계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되, 해외자산이 관여되면 존재와 가액을 소명하는 대체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베트남 금융계좌나 부동산 등 해외증거는 국내 법원이 강제수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재산목록 제출명령, 사실조회, 허위 제출 시 불이익 추정 등 절차상 압박을 병행하고, 송금내역, 생활비 흐름, 제3자 계좌 경유 정황 등 간접사실을 촘촘히 결합해 추정구조를 만드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위자료는 파탄 경위와 책임 비중, 정신적 손해의 특정 사정을 중심으로 청구액을 합리화하십시오.
판결의 실효성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국 내 직장, 급여, 예금, 전세보증금 등 집행대상이 있으면 판결 확정 즉시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연결되도록 채권자 보전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십시오. 집행대상이 베트남에만 있는 경우 한국판결의 베트남 내 승인과 집행이 필요할 수 있어, 국제사법상 승인요건과 현지 집행가능성,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라인까지 고려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다툼이 큰 사건에서는 국내 집행가능 재산의 탐문과 보전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확실합니다.
이민·체류 이슈가 혼인과 연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사유와 양육, 재산분할 판단은 이민행정과 분리되어 이루어지므로, 상대방의 체류자격 문제를 소송의 본안논거로 앞세우기보다는, 출입국 기록이나 경제활동 실태 등 객관사실로 한정하여 파탄 경위나 양육능력의 자료로만 활용하는 편이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무 일정은 국제송달을 감안하면 통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초기 1개월 내에 소장, 번역, 송달서류, 임시처분 패키지를 일괄 제출하고, 증거는 연표와 쟁점별 파일링으로 즉시 제출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변론 초기부터 관할, 준거법, 파탄책임, 자녀보전, 재산보전이라는 다섯 축을 명확히 제시하면 소송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국제이혼은 절차 하나하나가 낯설고 길게 느껴져 마음도 삶도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로 움직입니다. 지금처럼 차분히 관할과 적용법을 고정하고, 송달과 임시처분을 앞세워 분쟁의 구도를 주도하시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절차를 정확히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성실함이 쌓여 결국 질문자님과 자녀의 일상을 안전한 자리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변호사 , 상간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상담, 사전카페
caf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