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은 판사가 결정합니다. 수사기관(경찰·검찰)이 필요성을 신청하면, 판사가 사건 기록과 사유를 보고 결정하며, 긴급한 경우 검사가 임시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판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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