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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타임스퀘어 뒷골목?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거기 진짜 유명한 성매매 업소잖아요 근데 왜 경찰이나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거기 진짜 유명한 성매매 업소잖아요 근데 왜 경찰이나 정부는 잡지도 않고 뭐 재개발 한다고 구라치고 왜 방치하나요!???? 거기 외국인들도 많이 가는곳일텐데 너무 창피해요ㅜㅜㅜㅜ거기서 일하는 사람 성매매 하러가는 사람 다 처벌 못받나요??ㅠㅠ 왜 단속 못하나요??? 안하는건가요?? 너무 이상하고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단순히 단속을 안 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 불법이기에 단속은 계속 되나 여러 제한사항들이 많음
한국에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으로 불법입니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단속도 합니다. 단속에 걸리면 업주나 성을 구매한 사람(성구매자), 성을 판매한 사람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2. 단속과 증거수집이 어려움
현대 성매매 업소들은 과거처럼 “빨간 불 켜진 유리방” 방식이 아니라,
마사지 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
룸카페
오피스텔형 업소
온라인 소개팅 앱 + 숙박 등
겉으로는 합법적인 업소처럼 위장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입장에서 단속과 증거 수집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업주와 경찰 및 공무원과의 유착
드물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업주 간 유착, 뇌물, 비호 문제가 발생해 단속이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가끔 밝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민감하고 제한적인 사례입니다.
4. 재개발은 '진짜'로 검토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해당 지역이 낙후되고 이미지가 안 좋아서
관광객 유치, 지역 이미지 개선 등 필요성이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토지 소유자, 세입자, 업주,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
이주 대책, 보상 문제 등으로 재개발이 수년간 지연되거나 무산되기도 합니다.
→ 이걸 “구라친다”기보다, 행정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5. 성매매 여성 처벌 문제는 복잡
성매매 여성도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생계형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많음
폭력, 협박, 빚에 의한 강제 성매매도 있음
피해자-가해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 쪽은 피해자 보호 중심, 남성 구매자는 강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항목
설명
❌ 성매매
한국에서는 불법이며 단속 대상입니다
✅ 단속
정기적으로 하지만 은밀하고 교묘해서 쉽지 않음
⚠️ 유착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업주의 유착 문제 있음
재개발
추진은 되지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지연됨
처벌
성구매자도, 업주도 처벌 대상. 성판매자는 상황에 따라 보호 중심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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