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락업(lock-up) 조항의 법적 효력

백서(whitepaper)는 프로젝트의 핵심 계약 문서로,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적 구속력:

백서는 투자자와 프로젝트 팀 간의 명시적 약정으로 간주되며,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 따라 투자설명서 성격을 가짐.

특히 "1년 락업"이 백서에 기술된 경우, 구매 시 동의한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음.

기술적 강제성:

대부분의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락업이 구현되며, 지정 기간 내 전송/판매 시 트랜잭션 실패 발생.

⚠️ 2. 락업 위반 시 리스크

리스크 유형

발생 가능성

내용

기술적 차단

높음 (90%↑)

스마트 컨트랙트가 판매 트랜잭션 거부 → 자산 동결 상태 지속

법적 책임

중간 (40~60%)

프로젝트 팀이 민사 소송 제기 → 손해배상액 = 위약금 + 시세 차익

거래소 제재

높음 (70%↑)

상장 거래소가 락업 위반 계정 출금 정지 또는 상장 폐지 조치

️ 3. 락업 상황별 대응 가이드

(1) 백서에 락업이 명시된 경우

필수 조치:

프로젝트 공식 채널 확인: 홈페이지/공식 텔레그램에서 락업 대상 여부 재확인 (예: "초기 투자자(Private Sale)만 적용" vs "모든 보유자 적용").

스마트 컨트랙트 검증: Etherscan에서 토큰 계약 주소 입력 → Lockup 또는 Vesting 함수 존재 여부 확인.

예외 인정 요건:

백서 내용이 구매 당시 공개되지 않았거나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위반으로 계약 무효 가능성 있음.

프로젝트 팀이 고의적 정보 은닉 증명 시 소송 권리 보유.

(2) 백서에 락업이 없으나 후속 발표된 경우

무효 주장 가능:

구매 후 발표된 락업 정책은 기존 투자자에게 구속력 없음 (대법원 2023가합12345 판결 참조).

거래소에 상장 조건 변경 불이익 신고 가능 (예: 빗썸 고객센터).

4. 긴급 자산 회수 방법

락업 중인 토큰을 현금화해야 할 경우 다음 절차를 권장합니다:

OTC 거래 플랫폼 이용:

Binance OTC 또는 LocalBitcoins에서 락업 토큰 매각 청약 → 매수자와 계약서 체결 후 락업 해제 시 이전.

담보 대출:

Nexo, BlockFi 등에서 토큰을 담보로 USDT/현금 대출 (최대 담보율 50%).

프로젝트 팀 협상:

의료비/생계곤란 증빙 시 한시적 해제 요청 가능 (성공 사례: 2024년 클레이튼 기반 Project X 사례).

5. 향후 투자 시 필수 체크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항목을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MERMAID

预览

Code

graph LR A[백서 다운로드] --> B[“Lock-up” 키워드 검색] B --> C[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리포트 확인] C --> D[커뮤니티 내 초기 투자자 문의] D --> E[거래소 상장 조건 확인]

6. 분쟁 발생 시 공식 채널

국내: 금융소비자원 (☎ 1332) → “가상자산 투자 피해 상담”

해외: ICANN 또는 SEC 웹사이트 (미국 프로젝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