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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친이민적인가요? oecd국가들 중 한국이 이민에 열려있는지 귀화나 영주권따는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제가 알기론 탈북민,국민 정서 상 난민은 잘 받지않는다고 알고있거든요.북한인이야 헌법상 같은 민족이니까 찐외국인 난민만 따지면 일본이랑 비슷하다는데 이거도 맞나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에요.
영주권 취득 조건이 까다로워요. 5년 이상 거주에다 소득 증명, 한국어 능력, 품행 증명 등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귀화는 더 어려워요. 기본 거주 기간만 5-10년이고 한국사 시험까지 봐야 해요.
난민 인정률은 정말 낮습니다. 2022년 기준 1% 미만이에요. 일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엄격한 수준이죠.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고급 인재나 투자 이민은 문을 좀 열어두고 있어요.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 있으면 절차가 빨라지고요.
국민 정서도 아직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전통 이민국가와는 차이가 커요.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친이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