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면접교섭권 의무와 관련하여, 자녀의 나이에 따라 법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보장과 그 의무의 범위, 종료 시점에 대해 자상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혼 후 면접교섭권의 법적 의무 및 적용 나이

① 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로 작용합니다.

② 우리나라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만 19세 미만(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모두 적용되며, 이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③ 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양육자 아닌 부모에게 면접교섭의 기회를 반드시 보장하고,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제재(과태료, 감치 등)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하거나, 결혼 등으로 성년이 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의 법정 의무는 종료됩니다.

2. 면접교섭권 이행 부담과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가 부모의 면접교섭을 지나치게 거부하거나, 면접이 자녀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면접교섭권의 배제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② 학대, 폭력 등 실질적으로 위험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양육권자 또는 자녀의 신청으로 면접교섭권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면접교섭권 행사와 관련된 실무 절차

①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싶으시면, 먼저 가정법원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상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나이, 면접횟수, 장소,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②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집행명령 신청 및 이행강제금 신청 등 집행절차도 가능합니다.

③ 면접교섭권 범위 내에서 자녀와 교류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보장됨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4.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빙자료

① 가정법원에 제출하실 문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판결문/조정조서, 면접교섭 이행 불이행에 관한 증거(문자, 통화내역, 방문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② 예외 사유로 제한을 요청할 경우에는 자녀 진술서, 상담·심리보고서, 학대나 폭력의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구분

관련 나이

면접교섭권 존속 여부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존속

성년자

만 19세 이상 or 결혼

종료

예외사유

폭력/학대 등

제한·배제 가능

5. 면접교섭권과 나이 요약 정리

① 면접교섭권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발생하며, 성년이 되면 법적 권리·의무가 자동 종료됩니다.

② 단,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면 면접교섭권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양육과 면접교섭을 둘러싼 고민이 크실 줄 압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과 권리는 법적으로도 세심하게 다뤄지고 있으며,정당한 절차에 따라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겠지만,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또 자녀의 행복을 지킬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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