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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고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질문드립니다. 대한민국 결혼률 출산률 저하의 가장 큰 이유가 무고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경제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이 중에 더 큰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주세요
결혼률과 출산률 저하는 경제적 불안정이 더 큰 영향인 것 같아요 무고죄도 문제지만 경제력이 더 큰 원인일 수 있어요